중국 VPN 서비스 규제 대폭 강화 feat.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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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 생활이 다들 쉽지 않겠지만, 가장 힘든 건 모뎀과 버금가는 인터넷 속도(숙소나 고객사 내부 회선, Wi-fi. 게다가 모바일 데이터 속도 역시)가 아닌 만리방화벽 萬里防火壁 wànlǐfánghuǒbì 때문에 구글/페이스북/인스타/유튜브에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VPN(Virtual Private Network)인데 쉽게 생각하면 우회 접속 정도로 이해하면 편하다. 연도별로 유행 VPN-_- 이 다르며 판다 VPN이 요즘 제일 눈에 띄는데 그 마저도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화질은 개뿔 480p가 나오면 다행이고 대부분 144p나 240p화질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태반이다.

 

이에 따라 VPN 규제 기사는 유독 더 찾아보게 되는데,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ㅅ- 오늘도 역시 구글 번역과 파파고의 힘을 빌려 옮겨본다.

 

2 본론

 

중국, 가상 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 단속 / NeoTube 2021-11-19 17:27

 

 

중국 사이버 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검열된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도구 제공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였다. 이 규제는 승인되지 않은 VPN 서비스를 단속하기 위한 국가의 가장 엄격한 시도이다.

중국의 최고 사이버 공간 감시 기관이 인터넷 사용자들이 "만리방화벽"을 우회하고 해외에서 검열된 정보에 액세스하도록 도운 개인과 기관을 처벌하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업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는 움직임이다.

중국의 최고 사이버 공간 감시 기관이 인터넷 사용자들이 "만리방화벽"을 우회하고 해외로부터 검열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해 개인과 기관을 처벌하는 새로운 규제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업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는 움직임이다.

지난 11월 14일 공개되고 12월 13일 공개 협의가 끝난 후 변경될 예정인 이 규제은 사용자들이 원격 서버를 통해 트래픽을 리디렉션함으로써 그들의 디지털 발자국을 숨길 수 있게 하는 가상 사설망 서비스 제공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가장 가혹한 시도이다.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가 명명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규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게이트웨이 침투 및 우회"를 위해 인터넷 접속, 서버 호스팅, 기술 지원, 프로모션, 앱 다운로드, 결제 등을 포함한"프로그램, 도구 및 경로"를 제공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로 벌어들인 돈의 10배 이하의 벌금 또는 관리직인 경우 최대 500,000위안(미화 78,362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기관은 사업 등록증이 취소될 수 있다.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규제는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데, 대부분 해외 본사 혹은 Google, Facebook, 대부분의 주요 영자 뉴스 사이트들과 같은 국가의 검열 기구에 의해 차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VPN이나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통신규제기관은 특정 다국적 대기업이 만리방화벽을 뛰어넘기 위한 특별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승인 문턱이 높아 대다수의 개인과 기업이 회색지대에서 운영되는 VPN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단 인터넷 액세스를 금지하려는 중국의 첫 시도는 1997년 "국제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임시 규제"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문서는 외국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어떤 사람도 정부가 지정한 채널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15,000 위안의 벌금과 인터넷 접속이 끊길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거라 단순 명료하게 언급되어있다. 2009년 형법 개정안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입하거나 불법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제공하는"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1998년에 만들어진 중국 인터넷 차단 시스템 초기버전은 2003년 정도 시행됐으나,  Global Times가 인터뷰한 "만리방화벽의 아버지" Fang Binxing에 따르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았을뿐더러 관련 법도 산발적 시행됐을 뿐이라 한다.

VPN에 대한 대규모 단속은 산업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주요 점검을 실시한 2017년이 되어서야 이뤄졌다. 그 해 Apple은 중국 앱 스토어에서 674개의 VPN 앱이 제거됐다고했다고 캘리포니아 기업이 2017년 미국 상원의원에게 밝혔다.

지금까지 규제은 VPN 개발자와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사용자도 처벌을 받았다. 2019년에는 광둥성 샤오관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VPN 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0위안을 선고받았다. 상하이 소재 Wintao 법률사무소가 올해 1월에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개인 VPN 사용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우회 접속 시 법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3 결론

 1) 세상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한다. 존중하나 좇지는 못하겠다.

  >중국 유튜버가 외국 유튜버 고발 https://youtu.be/yvRZdKPdzfI

 2) 중국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다 중국 현지 VPN 깔아서 쓰더라  > 중국 30대 경우 대부분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 한국 영상-_-을 본다. (영상에 중국 자막도 나온다..)  > 아니면 아예 관심 안 갖는 경우도 많다.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에 다 결혼했다고 한다!?

  3) 중국 오기 전에 무조건 VPN 깔아 두길.. DAUM은 원천 차단, 네이버 블로그/카페조차 접속이 불가능하다.

 

 

 

참고 원문 기사 사이트

https://mp.weixin.qq.com/s/U5RP-7Vm-qkrGdS6UyxDaQ

 

Fin.